1. [HIV감염인, 어떻게 하면 장애인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 장애 개념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국가는 장애인을 왜 분류할까? 국가가 장애인을 분류하여 무엇인가 줄 것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산업화를 겪으면서 가족의 상호부조에 의한 장애인지원이 어려워지자 현대 복지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인복지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장애를 분류하고 측정하는 이유는 자원 재분배를 위한 자격평가, 기회균등의 달성, 장애출현율과 같은 경향에 대한 파악 등이 있다. 장애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장애정도를 측정하여 차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일이다. 최근에는 급여제공을 위한 목적 외에 장애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정하는 목적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가 장애인의 삶의 전반을 살펴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삼기 위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와 장애인의 삶에 대한 경향 분석을 위한 측정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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