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의 문제를 넘어서 - 장애의 정의,분류,측정]

아래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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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의 정의, 분류, 측정에 있어서 그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장애정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념적 틀(의학적 접근법, 기능적 제한 접근법, 사회정치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 틀에 따라 유엔, 국제장애인연맹, 미국, 한국에서의 장애의 정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특히 한국에는 장애등급제의 개선이나 폐지를 넘어서 장애 정의에서부터 개정할 여 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의 현행 장애 정의가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근거하도록 또는 적어도 장애 정의에 사회정치적 접근법의 요소가 가미되어 나머지 두 접근법과 통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